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도서관 현장의 대응 지침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 도서관이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근거로 채택할 수 있는 국내ㆍ외 관련 선언문과 지적자유 및 관련 용어의 정의, 자료선정과 수집 및 서비스 등에 있어 지적자유 보장, 자료재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와 양식, 도서관 정책 피드백 및 대응결과 공유에 이르기까지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매뉴얼을 담고 있다. 다만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지적자유 침해 사례를 빠르게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서관계는 물론 출판, 독서, 작가 단체 등과 함께 고민하며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급부상하는 지적자유 침해

최근 특정 단체가 도서관을 대상으로 금서목록을 만들어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요구하고, 책임자나 수서 담당 사서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상위기관의 명령이나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자료를 검색배제, 이용 불가 처리, 이관, 제적하는 등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반하는 요구로 인해 전문직 사서의 자료선정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상이다. 이러한 외압은 「도서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의 지적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로 존재하는 도서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다른 이용자의 지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지적자유’에 관한 이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서관 현장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특정 도서에 대한 금서 조치와 학교 도서관에서의 열람 제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룬 도서와 자료가 검열ㆍ폐기된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미국도서관협회 에밀리 드라빈스키(Emily Drabinski) 회장은 2024 샌디에고 미국도서관대회 개막식에서 ‘조직화된 검열’의 증가에 대해 언급하며,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서들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하여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위해 함께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가이드라인의 긍정적 역할 기대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지적자유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이용자는 자신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의 이유로 도서관 이용에 차별받지 아니하며 모든 정보와 사상, 그리고 창작물에 제한 없이 자유롭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표명하고 도서관인이 사상의 자유를 증진하는 주체로서 책무를 수행해야 함을 천명하였다.

또한, 김신영 위원장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은 국내 도서관계에서 처음으로 발간되는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지침서이다. 다만 앞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서직의 자료선정권 침해와 자기 검열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활발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 도서관계의 대응

한국도서관협회는 2023년 7월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지적자유 침해 실태조사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발생한 도서 검열로 인해 한국 도서관계는 자료선정권 침해 및 자기 검열에 대한 압박, 자료 서비스 위축 등의 도서관 현장 애로사항을 통감하였다.(도서관 현장의 지적자유 침해사례 파악 설문조사 기준)

한편,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적자유 침해에 대해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부터 협회 홈페이지(kla.kr)에 지적자유 창구를 개설하여 지적자유 수호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한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 창구는 한국도서관협회에 가입된 개인 및 단체회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곽승진 회장의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 약속

한국도서관협회 곽승진 회장은 “협회는 도서 검열뿐만 아니라 매체별 자료와 서비스, 도서관 프로그램과 공간 등 계속해서 변모하는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행태에 대응하고, 도서관 이용자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누구나 도서관 장서와 서비스에 동등하고 공평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더 나은 도서관의 내일을 약속하였다.

(원문출처)

https://www.kla.kr/boards/4/posts/25236?menuIds=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