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anz n 2 000 $a주제어 001 $aKSH2003004965 005 $a20030731004417 008 $a030731 n azknnaabn |a a|a | 150 $a형사 책임 능력[刑事責任能力] 450 $a형벌 적응 능력[刑罰適應能力] 550 $wg$a책임 능력[責任能力] 550 $a형사 책임[刑事責任] 680 $i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지위를 형사책임능력이라 하며, 형벌적응능력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