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anz n  2
000  $a법률명 < 주제어
001  $aKSH2006008535
005  $a20170831164112
008  $a060814 n azknnaabn          |a a|a    | 
150  $a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位置情報--保護--利用--關--法律]
450  $a위치 정보법(법률)[位置情報法]
550  $wg$a정보법[情報法]
680  $i이동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물류, 보안, 상거래 등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남용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에 대하여 허가제도, 위치정보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위치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위치정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표준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