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nz a2200000n 4500 001 KSH1999004323 005 20021201000000 008 990129 n azknn|abn |a a|a | 150 ▼a처단형[處斷刑]▲ 450 ▼wr▼i영어▼aexecution▲ 450 ▼wr▼i일본어▼a處斷刑▲ 550 ▼wg▼a형의 양정[刑--量定]▲ 550 ▼a법정형[法定刑]▲ 550 ▼a선고형[宣告刑]▲ 550 ▼a선고형의 기준[宣告刑--基準]▲ 550 ▼a처단[處斷]▲ 680 ▼i법정형(法定刑)을 구체적 범죄사실에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상·재판상의 가중감경을 하여 처단의 범위가 획정(劃定)된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