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서
불법전송 차단 기술적조치 미이행 과태료의 객관적 부과기준 연구
표제/저자사항 불법전송 차단 기술적조치 미이행 과태료의 객관적 부과기준 연구 / 연구수행기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최진원 ; 공동연구원: 이규홍
발행사항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2020
형태사항 239 p. : 삽화, 도표 ; 26 cm
주기사항 권말부록: 제1절 제104조와 관련 법령 등
참고문헌 수록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음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3572572 93010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1070-01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4.1523듀이십진분류법-> 345.0773
주제명 과태료[過怠料]    부과 기준[賦課基準]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    제공자[提供者]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바로가기
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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