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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 처분[通告處分]
KSH1998011263
용어범주주제어
관련 창작물3건
용어설명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행정범(行政犯)을 범한 심증(心證)이 확실한 때에 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관계유형
영어(3) 일본어(1)
상위어(1) 관련어(5)
관계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관계 영어(ENG)
제목 noticed disposition
관계 영어(ENG)
제목 notice of disposition
관계 영어(ENG)
제목 notification disposal
관계 일본어(JPN)
제목 通告處分
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관계 상위어(BT)
제목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準法律行爲的行政行爲]
관계 관련어(RT)
제목 경범죄[輕犯罪]
관계 관련어(RT)
제목 경범죄 처벌법(법률)[輕犯罪處罰法]
관계 관련어(RT)
제목 벌칙금[罰則金]
관계 관련어(RT)
제목 통고[通告]
관계 관련어(RT)
제목 통고 처분 절차[通告處分節次]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1
제목 통고처분 : 행정강제로서 통고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Disposition of notification : focused on disposition of notification's problem as administration compulsion
저자 배순기
발행년도 200912
발행처 전주 : 全北大學敎 法學硏究所, 200912
번호 2
제목 경미범죄의 현행범인 체포에 따른 법적 쟁점 = The legal issues according to arrest of flagrant offender in minor
저자 황순평
발행년도 20151231
발행처 20151231 : 한국경찰법학회 용인
번호 3
제목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 The propriet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over statutory notification
저자 김치환
발행년도 20050630
발행처 서울 : 慶熙大學校 慶熙法學硏究所,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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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 전거 상세검색 -저자명, 전거제어번호, 생성시기, 범주, 창작물 부여 여부로 구성
주제명
전거제어번호
생성시기 -
범주 (중복선택가능)
창작물 부여 여부

용어 관계도

[상위어]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準法律行爲的行政行爲]
[주제어]
통고 처분[通告處分]
[동의어]
영어 (ENG)noticed disposition
영어 (ENG)notice of disposition
영어 (ENG)notification disposal
일본어 (JPN)通告處分
[관련어]
경범죄[輕犯罪]
경범죄 처벌법(법률)[輕犯罪處罰法]
벌칙금[罰則金]
통고[通告]
통고 처분 절차[通告處分節次]
[하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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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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