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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公訴權濫用]
KSH2001001594
용어범주주제어
관련 창작물3건
용어설명-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관계유형
독일어(1) 일본어(1) 영어(1)
상위어(1) 관련어(1)
관계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관계 영어(ENG)
제목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관계 독일어(GER)
제목 Misbrauch des Anklagerechts
관계 일본어(JPN)
제목 公訴權濫用
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관계 상위어(BT)
제목 권한 남용[權限濫用]
관계 관련어(RT)
제목 공소권[公訴權]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1
제목 판결 확정후 누락사건의 추가기소에 대한 공소권남용 적용론에 대한 평가
저자 이완규[1961-]
발행년도 20040605
발행처 서울 : 博英社, 20040605
번호 2
제목 누락사건에 대한 추가기소에서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저자 김혜정
발행년도 20030605
발행처 서울 : 博英社, 20030605
번호 3
제목 최근 국가보안법 남용사례와 형사법적 대응 = The abuse of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ac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저자 이창호[1954-2012]
발행년도 20100701
발행처 서울 : 관악사,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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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 전거 상세검색 -저자명, 전거제어번호, 생성시기, 범주, 창작물 부여 여부로 구성
주제명
전거제어번호
생성시기 -
범주 (중복선택가능)
창작물 부여 여부

용어 관계도

[상위어]
권한 남용[權限濫用]
[주제어]
공소권 남용[公訴權濫用]
[동의어]
영어 (ENG)abuse of prosecutorial power
독일어 (GER)Misbrauch des Anklagerechts
일본어 (JPN)公訴權濫用
[관련어]
공소권[公訴權]
[하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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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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