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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권[靜穩權]
KSH2003000091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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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소음(騷音)이 없는 조용한 개인생활을 할 권리. 법령상 규정되거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아니고, 현재 하나의 자연권 또는 이념적(理念的)·프로그램적 권리로서 주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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