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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判例]
KSH1998032272
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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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재판의 선례(先例). 판결로서 되풀이된 것, 즉 법원의 판결이 집적된 것을 판례라고 한다. 다만 1회의 판결일지라도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장래에 있어 규범의 가치를 지니므로 판례라 할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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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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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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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
제목 국제무역과 판례
저자 유중원 지음
발행년도 2005
발행처 청림출판
번호 3
제목 判例實務硏究. 7
저자 比較法實務硏究會 編
발행년도 2004
발행처 博英社
번호 4
제목 정보공개 관련 판례·재결례집
저자 편집: 법무부 법무실 송무과
발행년도 2005
발행처 법무부 법무실 송무과
번호 5
제목 (2018) 상법 5년판례 : 2013.2 - 2018.6
저자 메가로이어스교수진,김순이 공편저
발행년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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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
제목 법과 등대 : 판례와 논문 : 국제거래(해상) 의료 도산
저자 이성철
발행년도 2021
발행처 퍼플
번호 7
제목 (SPA)형사소송법 판례 추록집
저자 조충환,양건 공편저
발행년도 2005
발행처 박문각
번호 8
제목 소방업무관련 소송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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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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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
제목 (07, 사례로 본) 판례민법. 1-2, 3(1)-3(2), 4·5
저자 고태현 편저
발행년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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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지은이: 박도원
발행년도 2022
발행처 해커스변호사 : 해커스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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