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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 행위[準法律行爲]
KSH1999002293
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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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의사표시에는 미치지 못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법률사실. 사법상(私法上)으로는 적법행위 중 의사행위에 효과의사가 따르지 않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법상으로는 직접 법규에 의거하여 효과가 발생되는 행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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