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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심판[卽決審判]
KSH1999005203
용어범주주제어
관련 창작물2건
용어설명경미(輕微)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巡廻判事)가 행하는 약식재판.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관계유형
영어(2) 일본어(1)
상위어(2) 관련어(3)
관계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관계 영어(ENG)
제목 speedy trial for infraction or minor offense
관계 영어(ENG)
제목 summary trial
관계 일본어(JPN)
제목 卽決裁判
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관계 상위어(BT)
제목 간이 법원 제도[簡易法院制度]
관계 상위어(BT)
제목 심판(재판)[審判]
관계 관련어(RT)
제목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법률)[卽決審判--關--節次法]
관계 관련어(RT)
제목 즉결 심판 절차[卽決審判節次]
관계 관련어(RT)
제목 즉결 처분[卽決處分]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1
제목 즉결심판 업무 개선 방안 연구
저자 [연구기관]: 법령정보관리원 ;연구책임자: 최준혁 ;공동연구원: 조정찬,배미란
발행년도 2013
발행처 경찰청
번호 2
제목 (2015) 즉결 심판 사례집
저자 편집위원: 조희현,윤후의,박상진,이길찬,윤태일,고준호,권효상
발행년도 2015
발행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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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 전거 상세검색 -저자명, 전거제어번호, 생성시기, 범주, 창작물 부여 여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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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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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부여 여부

용어 관계도

[상위어]
간이 법원 제도[簡易法院制度]
심판(재판)[審判]
[주제어]
즉결 심판[卽決審判]
[동의어]
영어 (ENG)speedy trial for infraction or minor offense
영어 (ENG)summary trial
일본어 (JPN)卽決裁判
[관련어]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법률)[卽決審判--關--節次法]
즉결 심판 절차[卽決審判節次]
즉결 처분[卽決處分]
[하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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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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