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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事實--錯誤]
KSH1999003871
용어범주주제어
관련 창작물3건
용어설명-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관계유형
동의어(1) 영어(1) 독일어(3) 프랑스어(1) 일본어(1)
상위어(1) 하위어(9) 관련어(3)
관계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관계 동의어(UF)
제목 구성 요건적 착오[構成要件的錯誤]
관계 영어(ENG)
제목 mistake of facts
관계 프랑스어(FRA)
제목 erreur de fait
관계 독일어(GER)
제목 Tatbestandsirrtum
관계 독일어(GER)
제목 Tatirrtum
관계 독일어(GER)
제목 Tatsachenirrtum
관계 일본어(JPN)
제목 事實の錯誤
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관계 상위어(BT)
제목 착오[錯誤]
관계 하위어(NT)
제목 객체의 착오[客體--錯誤]
관계 하위어(NT)
제목 구체적 부합설[具體的符合說]
관계 하위어(NT)
제목 구체적 사실의 착오[具體的事實--錯誤]
관계 하위어(NT)
제목 법정적 부합설[法定的符合說]
관계 하위어(NT)
제목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違法性阻却事由--前提事實--錯誤]
관계 하위어(NT)
제목 인과 관계의 착오[因果關係--錯誤]
관계 하위어(NT)
제목 추상적 부합설[抽象的符合說]
관계 하위어(NT)
제목 추상적 사실의 착오[抽象的事實--錯誤]
관계 하위어(NT)
제목 타격의 착오[打擊--錯誤]
관계 관련어(RT)
제목 금지 착오[禁止錯誤]
관계 관련어(RT)
제목 오상 방위[誤想防衛]
관계 관련어(RT)
제목 오상 피난[誤想避難]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1
제목 構成要件的 錯誤에 관한 考察 = Eine forschung über den tatbestandsirrtum
저자 서거석[1954-]
발행년도 19840228
발행처 전주 : 全北大學校 附設 法學硏究所, 19840228
번호 2
제목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 Distinction between mistake over element of crime and mistake over illegality
저자 이효진
발행년도 20230901
발행처 서울 : 大韓辯護士協會, 20230901
번호 3
제목 事實의 錯誤
저자 정태문
발행년도 1963
발행처 서울 : 慶熙大學校 慶熙法學硏究所,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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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 전거 상세검색 -저자명, 전거제어번호, 생성시기, 범주, 창작물 부여 여부로 구성
주제명
전거제어번호
생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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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부여 여부

용어 관계도

[상위어]
착오[錯誤]
[주제어]
사실의 착오[事實--錯誤]
[동의어]
동의어 (UF)구성 요건적 착오[構成要件的錯誤]
영어 (ENG)mistake of facts
프랑스어 (FRA)erreur de fait
독일어 (GER)Tatbestandsirrtum
독일어 (GER)Tatirrtum
독일어 (GER)Tatsachenirrtum
일본어 (JPN)事實の錯誤
[관련어]
금지 착오[禁止錯誤]
오상 방위[誤想防衛]
오상 피난[誤想避難]
[하위어]
객체의 착오[客體--錯誤]
구체적 부합설[具體的符合說]
구체적 사실의 착오[具體的事實--錯誤]
법정적 부합설[法定的符合說]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違法性阻却事由--前提事實--錯誤]
인과 관계의 착오[因果關係--錯誤]
추상적 부합설[抽象的符合說]
추상적 사실의 착오[抽象的事實--錯誤]
타격의 착오[打擊--錯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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