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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선고[判決--宣告]
KSH1999010324
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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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소송법상 판결을 당사자 또는 피고인에게 알리는 방식. 재판의 일종인 결정이나 명령의 고지(告知)와 구별되며, 구법에서는 판결의 언도(言渡)라고도 하였다.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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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고[布告]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1
제목 결격사유와 형의 분리선고에 관한 정비방안 : 2020 법제처 연구용역보고서
저자 연구책임자: 이진국 ;공동연구자: 노수환,김기영
발행년도 2020
발행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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