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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연령[責任年齡]
KSH1999012502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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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 형법은 만 14세를 책임연령으로 하고,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9조).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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