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서
과징금·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A) legislative study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fine and penalty
표제/저자사항 과징금·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A) legislative study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fine and penalty /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법제연구원 ; 주관연구책임자: 강문수 ; 연구원: 이순태, 나채준
발행사항 [서울]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
형태사항 216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연구 ; 2012-7)
주기사항 영어 요약 있음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59.1023듀이십진분류법-> 343.0925
주제명 과징금[課徵金]    과태료[過怠料]    원자력 발전 안전 대책[原子力發電安全對策]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바로가기
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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