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저자사항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 申政勳
발행사항
서울 : 단국대학 법률학연구회, 2005
형태사항
PDF35 p.
주기사항
간행빈도: 반년간
서지: 참고문헌: p. 331-333
수록자료: 法學論叢 29輯 (2005년 12월) p. 299-333 ISSN 1738-3242
표준번호/부호
ISSN 1738-3242
UCI G701:A-00092695348
주제명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違法性阻却事由--前提事實--錯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