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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보안법 남용사례와 형사법적 대응 = The abuse of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ac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표제/저자사항
최근 국가보안법 남용사례와 형사법적 대응 = The abuse of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ac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 이창호 [1954-2012]
발행사항
서울 : 관악사, 2010
형태사항
주기사항
수록자료: 민주법학 43 (2010년 7월) p. 501-534 ISSN 1226-6612
표준번호/부호
UCI G701:A-00099719809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0.05
주제명
국가 보안법(법률)[國家保安法] 공안 기관[公安機關] 공소권 남용[公訴權濫用]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바로가기
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