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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행사에 대한 지지・지원행위의 업무방해 방조죄 처벌의 문제점 = On punishing conducts of aiding labor disputes as crime of obstruction on business
표제/저자사항
쟁의권 행사에 대한 지지・지원행위의 업무방해 방조죄 처벌의 문제점 = On punishing conducts of aiding labor disputes as crime of obstruction on business / 박지현 [1970-]
발행사항
서울 : 관악사, 2017
형태사항
주기사항
수록자료: 민주법학 통권65호 (2017년 11월) p. 77-110 ISSN 1226-6612
표준번호/부호
UCI G701:A-00099720037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0.505
주제명
업무 방해[業務妨害] 표현의 자유[表現--自由] 업무방해 방조 방조의 인과관계 기대가능성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바로가기
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