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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사건에 대한 추가기소에서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표제/저자사항 누락사건에 대한 추가기소에서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 김혜정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3
형태사항 PDF24 p.
주기사항 간행빈도: 연간
수록자료: 刑事判例硏究 11 p. 230-253 ISSN 1225-6005
표준번호/부호 UCI  G701:A-00103696059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7.4005
주제명 공소권 남용[公訴權濫用]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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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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