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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후 누락사건의 추가기소에 대한 공소권남용 적용론에 대한 평가
표제/저자사항 판결 확정후 누락사건의 추가기소에 대한 공소권남용 적용론에 대한 평가 / 이완규 [1961-]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4
형태사항 PDF15 p.
주기사항 간행빈도: 연간
수록자료: 刑事判例硏究 12 p. 379-393 ISSN 1225-6005
표준번호/부호 UCI  G701:A-00103696089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7.4005
주제명 공소권 남용[公訴權濫用]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바로가기
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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