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명검색

공유
인쇄
공유
전자책
불능미수의 착오의 유형 연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갖는 형법 이론상의 의의를 분석하며 = A study on the types of error in impossible attempts: analyzing the theoretical significance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recognizing impossible attempt of quasi-rape
표제/저자사항 불능미수의 착오의 유형 연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갖는 형법 이론상의 의의를 분석하며 = A study on the types of error in impossible attempts: analyzing the theoretical significance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recognizing impossible attempt of quasi-rape / 김준호 [1976-]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학원, 2023
형태사항 PDFp. 374-408
주기사항 서지: 참고문헌 수록
언어: 영어 요약 있음
수록자료: 저스티스 제199호(2023년 12월) p. 374-408 eISSN 2671-5309
표준번호/부호 DOI  https://doi.org/10.29305/tj.2023.12.199.374
주제명 준강간죄[準强姦罪]   위험성[危險性]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바로가기
MODS 보기 목록
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