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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 캐나다 캐나다연구도서관협회-캐나다도서관협회연맹, 정부 출판물 관련 저작권 지침 발행

작성부서 국제교류홍보팀
등록일 2024-08-14
조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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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연구도서관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는 협회 웹사이트와 캐나다도서관협회연맹(Canadian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 출판물의 저작권: 도서관을 위한 지침(Navigating Copyright for Crown-Published Works: A Code of Best Practices for Libraries)’과 그에 대한 간략한 요약본을 공개했다.

캐나다연구도서관협회-캐나다도서관협회연맹, 정부 출판물 관련 저작권 지침 발행

캐나다연구도서관협회는 이번 공개한 지침에 대해 정부 출판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도서관을 위한 지침으로 개발되었으며, 집필팀이 연방정부와 법률 전문가 및 동료 검토자들과 협력하여 작성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 지침은 캐나다 정부 출판물에 대해 도서관이 공정거래 조항을 적용하고자 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및 현실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지침은 법률 자문은 아니지만, 공정거래 조항을 적용하여 정부 출판물을 복사, 보존, 공유할 때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모델을 제공한다. 캐나다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과 판례를 상세히 설명하며, 학술도서관들이 수행하는 관련 프로젝트를 사례로 제공한다.

(원문출처)

https://www.carl-abrc.ca/news/carl-and-cfla-publish-code-of-best-practices-for-navigating-copyright-for-crown-published-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