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라이브러리

국외소식

인쇄

유럽 / 프랑스 프랑스 문화부, 오픈 사이언스 및 저작권에 관한 사업 보고서 발표

작성부서 국제교류홍보팀
등록일 2024-04-11
조회 106

글자크기

프

랑스 문화부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의 핵심 주체를 대표하는 37명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론을 2023년 12월 11일 CSPLA 정기총회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 의회(Conseil d’Etat)의 담당자 막심 부트롱(Maxime Boutron)이 의회 특별 서비스 담당자 알렉상드르 트레몰리에르(Alexandre Trémolière)와 협력하여 진행했다.

분석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법적 프레임워크 학술 논문 출판과 관련한 현행 오픈 사이언스 정책

• 개발 제안 프랑스와 유럽연합 내에서의 프레임워크 개발

• 이러한 상황이 저작권, 특히 학술 저자가 자신의 출판물이 제공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끼치는 영향

먼저, 이 논의는 오픈 사이언스로 홍보되는 다양한 학술 출판물 모델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그린웨이(greenway)’(저널 출판 후 엠바고 기간이 끝나면 일반에 무료로 공개되는 아카이브에 업로드하는 방식)와 ‘골든 웨이(golden way)’(저자가 출판 기금을 제공하는 오픈 액세스 방식)는 학자인 저자의 이익을 존중하며, 이 분야의 발전 상황으로 볼 때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 다음, 학술 출판 전문가 및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작성한 16개 권고안을 통해 현실성 있는 모델의 보다 정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러한 권고는 저작권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과학과 지식의 광범위한 공유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적 기제를 통하여 실행된다고 설명한다.

보고서 요약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s://www.culture.gouv.fr/en/Media/Medias-creation-rapide-Ne-pas-supprimer/CSPLA_Synthese_Rapport_Science_ouverte

_11122023.pdf2

(원문출처)

https://www.culture.gouv.fr/en/Know-us/Organisation-du-ministere/Higher-Council-of-Literary-and-Artistic-Property-CSPLA/Works-and-publications-of-the-CSPLA/Missions-of-the-CSPLA/Mission-report-on-open-science-and-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