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 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예술가에 대한 저작권수익분배단체의 불합리한 행태와 더불어 기존 규정이 연구와 교육, 그리고 문화 접촉을 지원하는 데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시대의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IFLA에 따르면, 제안된 ‘저작권 개정 법안(Copyright Amendment Bill)’은 타협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모범 관행에서 도출된 긍정적인 내용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도서관이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에게 보다 공평한 지식 접근 기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IFLA는 법안의 진행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개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과장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들과 이를 근거로 한 소란스러운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진전을 막기 위해 궤변을 펼치기도 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이상하게도 창작자 스스로가 출판사와 음반사에 동원되어 창작자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이 법안은 이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에서 승인된 적이 있지만, 당시 대통령은 권리자 단체의 소송 위협을 직면하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하며 법안을 다시 의회로 보낸 바 있다. 그 때문에 도서관은 팬데믹 기간 동안 교육에 대한 더 나은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안의 조항을 활용하는 데 실패했고, 케이프타운대학교(University of Cape Town)의 재거도서관(Jagger Library)에서는 화재로 소실된 소장품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제 법안은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이에 대해 IFLA는 이번에는 필요한 추가 절차를 모두 마친 만큼 법안 서명이 형식적인 절차로 넘어가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2022년 문화유산의 날 연설에서 약속한 대로 법안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IFLA는 자체적으로 이번 법안 개정 과정에 기여한 것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IFLA 회원들을 지지하는 조치인 동시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학습자, 연구자, 독자,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도서관을 돕고 나아가 전 세계 동료들에게도 강력한 모델이 제시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원문출처)

https://www.ifla.org/news/welcome-progress-but-one-key-step-remains-in-updating-south-africas-copyright-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