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국제 국제도서관협동조합연합, 라이선스 계약의 AI 규정에 관한 성명서 발표
  • 작성부서 국제교류홍보팀
  • 등록일 2024-04-11
  • 조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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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서관협동조합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Library Consortia, ICOLC)에 따르면 2022년 말 챗GPT가 공개된 이후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AI와 대형 언어 모델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자자료 판매자들이 AI와 관련한 권리 및 제한을 규정하는 새로운 라이선스 규정을 도서관과 협동조합에 제시하기 시작했다. 도서관과 판매자들이 AI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기술적 및 법적 상황에 대응하고자 부심하는 가운데 ICOLC는 기관의 가치를 바탕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회원 협동조합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러한 권리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연구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오픈 액세스 전환


AI 기술의 완전하고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하지 않는 한 이러한 모든 혁신적인 변화가 갖는 잠재성이 제한될 것이다.


라이센스 이미


ICOLC는 도서관 협동조합들이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의 AI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지한다.

∙ AI 규정은 비상업적 연구와 교육, 학습,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이라는 협동조합 회원기관들의 사명을 뒷받침하는 모든 합법적인 목적과 관련

하여 AI의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

∙ AI 규정을 포함하는 다년 라이선스 계약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적 또는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AI 관련 문구를 수정 또는 갱신할 기회

를 공식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AI 규정은 근본적으로 집행 불가한 방식으로 이용자 행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 AI 규정은 승인된 이용자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다른 승인된 이용자에게 라이선스 콘텐츠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AI 규정은 협동조합이 정기적인 검토 절차에 따라 AI 규정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포함될 수 없다.

∙ AI 규정은, 특히 승인된 이용자의 행동과 관련하여, 기존에 합의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책임 규정을 도입할 수 없다.


위 성명서에 동참하고자 하는 협동조합과 도서관 공동체는 다음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https://forms.gle/Q1baAikGFRAaEMmJ8


(원문출처)

https://icolc.net/statements/icolc-statement-ai-licensing

담당부서 : 국제교류홍보팀 (02-590-0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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