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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 능력[刑事責任能力]
KSH2003004965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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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지위를 형사책임능력이라 하며, 형벌적응능력이라고도 한다.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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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능력[責任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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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刑事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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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 능력[刑事責任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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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UF)형벌 적응 능력[刑罰適應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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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刑事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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