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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범[風俗犯]
KSH2004021651
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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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사회의 미풍양속(美風良俗)을 해치는 범죄. 좁은 뜻으로는 형법 제22장 ‘풍속을 해(害)하는 죄’의 제목하에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241조) ·음행매개죄(242조), 음화(淫畵) 등의 반포 등 죄(243조), 음화 등의 제조 등 죄(244조), 공연음란죄(245조)만을 의미한다. 넓은 뜻으로는 그 밖에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인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299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혼인빙자간음죄(304조) 등과 기타 일반풍속을 해치는 범죄, 예컨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246∼249조), 신앙에 관계되는 장식(葬式) 등의 방해죄(158조), 사체(死體) 등의 오욕죄(159조), 분묘발굴죄(160조) 등도 포함시킨다.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관계유형
독일어(1)
하위어(14)
관계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관계 독일어(GER)
제목 Sittlichkeitsverbrechen
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관계 하위어(NT)
제목 간통죄[姦通罪]
관계 하위어(NT)
제목 강간죄[强姦罪]
관계 하위어(NT)
제목 강제 추행죄[强制醜行罪]
관계 하위어(NT)
제목 공연 음란죄[公然淫亂罪]
관계 하위어(NT)
제목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賭博--福票--關--罪]
관계 하위어(NT)
제목 미성년자 간음죄[未成年者姦淫罪]
관계 하위어(NT)
제목 분묘 발굴죄[墳墓發掘罪]
관계 하위어(NT)
제목 사체 등의 오욕죄[死體等--汚辱罪]
관계 하위어(NT)
제목 음행 매개죄[淫行媒介罪]
관계 하위어(NT)
제목 음화 반포 등 죄[淫畵頒布等罪]
관계 하위어(NT)
제목 음화 제조 등 죄[淫畵製造等罪]
관계 하위어(NT)
제목 준강간죄[準强姦罪]
관계 하위어(NT)
제목 준강제 추행죄[準强制醜行罪]
관계 하위어(NT)
제목 혼인 빙자 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1
제목 (2011년) 풍속범죄론
저자 編著者: 金炯勳,李永敦
발행년도 2011
발행처 警察大學
번호 2
제목 (2009년) 풍속범죄론
저자 김형훈,이영돈 저
발행년도 2009
발행처 警察大學
번호 3
제목 (2010년) 풍속범죄론
저자 編著者: 金炯勳,李永敦
발행년도 2010
발행처 警察大學
번호 4
제목 (2015) 풍속범죄론
저자 김형훈,이영돈 저
발행년도 2015
발행처 경찰대학
번호 5
제목 (2014) 풍속범죄론
저자 김형훈,이영돈 저
발행년도 2014
발행처 경찰대학출판부
번호 6
제목 (2013) 풍속범죄론
저자 저자: 金炯勳,李永敦
발행년도 2013
발행처 경찰대학
번호 7
제목 (2016) 풍속범죄론
저자 김형훈,이영돈 저
발행년도 2016
발행처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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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풍속범[風俗犯]
[동의어]
독일어 (GER)Sittlichkeitsverbrechen
[관련어]
[하위어]
간통죄[姦通罪]
강간죄[强姦罪]
강제 추행죄[强制醜行罪]
공연 음란죄[公然淫亂罪]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賭博--福票--關--罪]
미성년자 간음죄[未成年者姦淫罪]
분묘 발굴죄[墳墓發掘罪]
사체 등의 오욕죄[死體等--汚辱罪]
음행 매개죄[淫行媒介罪]
음화 반포 등 죄[淫畵頒布等罪]
음화 제조 등 죄[淫畵製造等罪]
준강간죄[準强姦罪]
준강제 추행죄[準强制醜行罪]
혼인 빙자 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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