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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位置情報--保護--利用--關--法律]
KSH2006008535용어범주법률명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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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이동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물류, 보안, 상거래 등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남용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에 대하여 허가제도, 위치정보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위치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위치정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표준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관계유형
동의어(1)
상위어(1)
상위어(1)
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관계
상위어(BT)
제목
정보법[情報法]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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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관계도
[상위어]
정보법[情報法]
[주제어]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位置情報--保護--利用--關--法律]
[동의어]
동의어 (UF)위치 정보법(법률)[位置情報法]
[관련어]
[하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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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