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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형[處斷刑]
KSH1999004323
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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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법정형(法定刑)을 구체적 범죄사실에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상·재판상의 가중감경을 하여 처단의 범위가 획정(劃定)된 형.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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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1) 일본어(1)
상위어(1) 관련어(4)
관계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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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일본어(JPN)
제목 處斷刑
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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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의 양정[刑--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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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형[法定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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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고형[宣告刑]
관계 관련어(RT)
제목 선고형의 기준[宣告刑--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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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처단[處斷]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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